| 938 |
(취소)중소기업으로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을 ... |
Tax |
1691 |
2020-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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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7 |
(취소)공부상 지목변경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 |
Tax |
1670 |
2020-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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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6 |
(취소)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소액의 잔금만을 ... |
Tax |
1663 |
202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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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 |
(취소)이 건 데크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 |
Tax |
1663 |
2020-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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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4 |
(기각)「지방세법」개정과 함께 규정한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
Tax |
1655 |
202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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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3 |
(취소)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바로 폐업하고 청구법... |
Tax |
1654 |
2020-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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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2 |
(기각)공부상 주택인 주유소 내 종업원 휴게시설을 주택으로 보... |
Tax |
1653 |
2020-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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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1 |
(기각)쟁점시설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Tax |
1653 |
2020-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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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0 |
(취소)직계존비속(및 그 배우자) 사이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있... |
Tax |
1650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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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9 |
(기각)①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면서, 「지방세기본... |
Tax |
1647 |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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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8 |
(취소)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납부하... |
Tax |
1646 |
202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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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7 |
(기각)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 |
Tax |
1643 |
2020-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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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6 |
(경정)원형이 회복된 임야, 골프장 이용객을 위한 양계장 주변 ... |
Tax |
1641 |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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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5 |
(취소)① 쟁점공작물이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 |
Tax |
1641 |
2020-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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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4 |
(경정)처분청 공문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
Tax |
1638 |
2020-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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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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