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98 |
[기각] 청구인의 지방소득세 미납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채권압... |
Tax |
2319 |
2016-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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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7 |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Tax |
2307 |
201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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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6 |
[기각] 2014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처분의 적... |
Tax |
2306 |
2016-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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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5 |
[기각]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 |
Tax |
2303 |
2016-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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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4 |
[기각]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전체의 가액이... |
Tax |
2291 |
2016-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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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3 |
[기각]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
Tax |
2287 |
2016-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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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2 |
[기각]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전체의 가액이... |
Tax |
2274 |
2016-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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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1 |
[재조사] 업무시설로 건축된 쟁점건축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 |
Tax |
2270 |
201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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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0 |
[기각]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Tax |
2242 |
2016-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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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9 |
(취소)물류창고에 설치한 쟁점시설(메자닌랙) 공사비를 물류창고 ... |
Tax |
2233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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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8 |
[경정] 쟁점주점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한 처분의 ... |
Tax |
2232 |
201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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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7 |
[기각] 쟁점부동산 등기를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 |
Tax |
2197 |
2016-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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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6 |
[기각] 이 건 자동차의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자... |
Tax |
2150 |
201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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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5 |
(경정)쟁점설비를 취득세 과세물건인 급·배수시설로 볼 수 있는... |
Tax |
2109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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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4 |
(취소)체납법인은 청산당시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잔여재산이 존재... |
Tax |
2107 |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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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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