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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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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998	주식 명의신탁 사실이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취득세 납...	Tax	9175	2013-03-28

997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1주택...	Tax	5805	2013-01-16

996	운동장 부지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를 기업부설연구소의 부...	Tax	5780	2013-01-16

995	(1) 임차인이 지급한 인테리어 등 쟁점비용의 분양가액 포함 여...	Tax	6626	2013-11-22

994	확정판결이 아닌 법원 판결일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일로 ...	Tax	5305	2013-01-16

993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Tax	5583	2013-11-22

992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는 지 여부	Tax	5166	2013-01-16

991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부동산을 종...	Tax	5821	2013-01-16

990	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설립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	Tax	6081	2013-01-16

989	폐업 후 재개업이라 하여 이를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	Tax	9216	2013-01-16

988	(1)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Tax	5148	2013-11-22

987	공동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	Tax	7700	2013-01-16

986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상의 일자와 “주식명부상의 명의 개서일...	Tax	6900	2013-01-16

985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	Tax	6196	2013-01-16

984	당초 신고납부한 부동산 취득가액을 부동산 취득 후에 변경하여 ...	Tax	5781	201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