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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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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028	청구인들에게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경...	Tax	6131	2013-06-18

1027	사업주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이사가 사업소...	Tax	6506	2013-01-16

1026	종교용 부동산을 어린이 보육시설(선교원)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	Tax	6208	2013-06-18

1025	법인 설립 당시 타인의 공실 공장을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	Tax	6173	2013-01-16

1024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인지, 아니면 유흥주점외의 음식점업인지 ...	Tax	5357	2013-09-05

1023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 통...	Tax	9429	2013-01-16

1022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	Tax	5907	2013-01-16

1021	장애인이 종전차량 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취...	Tax	5971	2013-01-16

1020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지를 유예기간 3년 내에 임대한 경우 과세...	Tax	5780	2013-01-16

1019	종교법인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기...	Tax	5952	2013-01-16

1018	토지의 취득가액을 법인장부상 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표...	Tax	6203	2013-01-16

1017	종교단체인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Tax	5519	2013-01-16

1016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것이 취득세 등...	Tax	5619	2013-01-16

1015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Tax	5519	2013-01-16

1014	종교단체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Tax	6974	201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