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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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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043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신탁된 의...	Tax	5413	2013-01-16

1042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Tax	5567	2013-01-16

1041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세대분...	Tax	5607	2013-01-16

1040	가족농원(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	Tax	5592	2013-01-16

1039	유흥주점 객실 5개 중 1개를 벽면은 그대로 두고 일부만 개방한...	Tax	5833	2013-01-16

1038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Tax	5196	2013-01-16

1037	법인을 설립한 후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로서 경영하고 있는 공장...	Tax	5282	2013-01-16

1036	항만법에 다라 항만공사로부터 원시취득한 의장안벽의 취득시기 ...	Tax	5778	2013-01-16

1035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	Tax	5182	2013-09-05

1034	서원을 두고 있는 종중이 제사 등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Tax	5400	2013-01-16

1033	법인격 없는 종교단체가 실제로 취득한 부동산을 대표자 명의로 ...	Tax	5484	2013-01-16

1032	유치원 대표자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이를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	Tax	5126	2013-01-16

1031	장애인인 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아들이 공동으로 ...	Tax	5124	2013-01-16

1030	국세기본법 에 따라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후 지방세...	Tax	4756	2013-01-16

1029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무단으로 유흥주점으로 사용...	Tax	5934	2013-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