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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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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058	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여부 및...	Tax	8958	2013-01-16

1057	분양 아파트에 대한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미납...	Tax	6733	2013-01-16

1056	주택은 다가구 주택에 해당하여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	Tax	6045	2013-01-16

1055	분양대금의 99.18％를 납부한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	Tax	5462	2013-01-16

1054	담임목사가 종교단체 소유의 부동산에 지역아동시설을 설치·운영...	Tax	4589	2013-01-16

1053	부동산 취득 후 1년이내 아파트형공장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Tax	5364	2013-01-16

1052	의 감독회장이 사용하는 사택을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	Tax	5017	2013-01-16

1051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	Tax	6403	2013-06-17

1050	장애등급이 착오로 잘못 적용된 경우 기 과세면제 하였던 자동차...	Tax	5107	2013-01-16

1049	등록세 신고 납부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는지...	Tax	4785	2013-01-16

1048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를 한 경우 세...	Tax	4978	2013-01-16

1047	현물출자를 통하여 설립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종전 사업자가 ...	Tax	5240	2013-01-16

1046	과세기준일 현재(6월1일)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에 ...	Tax	5555	2013-01-16

1045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 ...	Tax	5009	2013-01-16

1044	창업 당시 목적사업에 없던 업종을 추가한 후 당해 부동산을 그 ...	Tax	4911	201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