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심사)사례 :: 한국지방세협회

로그인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선례정보

홈 > 선례정보 > 심판(심사)사례

심판(심사)사례

글작성: 30 적립

글읽기: 5 적립

댓글작성: 10 적립

답변글작성: 10 적립

파일업로드: 10 적립

파일다운로드: 5 적립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103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	Tax	4776	2013-01-15

1102	종교단체가 기존의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차기간 ...	Tax	5177	2013-01-15

1101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유연탄 보관창고를 화물운송사업에 직접 사...	Tax	5480	2013-01-15

1100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공공용으로 사용...	Tax	5476	2013-01-15

1099	이건의 다툼은 2003. 12. 29. 벤처기업으로 확인서를 받...	Tax	5307	2013-01-15

1098	종교단체 소유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 하였는지 여부	Tax	6093	2013-01-15

1097	의료법인이 병원 구외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직원을 위한...	Tax	6269	2013-01-15

1096	국가와 교환으로 취득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가 처분이 정당...	Tax	6680	2013-01-15

1095	토지 취득일 이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을 ...	Tax	10197	2013-01-15

1094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에 대한 등록세 과세표준 적용시 구분지상권 ...	Tax	9174	2013-01-15

1093	쟁점부동산을 의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자...	Tax	5427	2013-01-16

1092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사...	Tax	5736	2013-01-16

1091	투자목적회사인 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지주회...	Tax	5340	2013-01-16

1090	부동산 재임대차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	Tax	5378	2013-01-16

1089	본점용 및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한 면적을 제외한 임대용 부분은...	Tax	5254	201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