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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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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133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동차가 영업용으로서 감면대상...	Tax	6544	2013-01-31

1132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 등을 과세면...	Tax	5037	2013-01-31

1131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	Tax	6069	2013-01-31

1130	등록세를 적법하게 납부한 이후 법률의 변경으로 과오납금이 발생...	Tax	5183	2013-01-31

1129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	Tax	5463	2013-01-31

1128	장애인인 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비속이 공동으로 자...	Tax	5516	2013-01-31

1127	건설자금이자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Tax	14315	2013-01-31

1126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그 사위가 공동으로 자동차...	Tax	6141	2013-01-31

1125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Tax	6021	2013-01-15

1124	의과대학이 교육병원에 의대생 교육 등을 위하여 파견한 교원들의...	Tax	5168	2013-01-15

1123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여 당구교습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기 ...	Tax	5872	2013-01-15

1122	임대중인 아파트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이를 처분이 정당한지...	Tax	5221	2013-01-15

1121	법인장부가액이 과대평가 되었으므로 법인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	Tax	5231	2013-01-15

1120	의료법인이 설립한 장례식장을 취득세 면제대상인 의료업에 직접 ...	Tax	5282	2013-01-15

1119	국외이주로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이 주택을 상속받은 ...	Tax	5141	2013-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