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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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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983	학교법인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제3자에게 임대한 쟁점편의시설...	Tax	6589	2013-01-16

982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	Tax	7063	2013-01-16

981	상속받은 토지 위에 청구인 소유 주택(제1주택)과 함께 타인 소...	Tax	5180	2013-11-22

980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가설건축물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	Tax	12449	2013-01-16

979	노후자동차 이전등록일을 잔금수령일(양도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Tax	6559	2013-01-16

978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하여 대체취득 ...	Tax	5281	2013-11-22

977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	Tax	5968	2013-01-16

976	피상속인(청구인의 부)이 자경농민인 경우 동거가족인 청구인이 ...	Tax	5462	2013-11-22

975	청구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Tax	5271	2013-11-22

974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실시계획승인 인가...	Tax	5959	2013-01-16

973	쟁점부동산 취득과 지점의 설치 사이에 관련이 없으므로 대도시내...	Tax	5525	2013-11-22

97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Tax	5146	2013-11-22

971	전 및 답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여 증가한 가액에 대하여 취...	Tax	8077	2013-01-16

970	무납부고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	Tax	4941	2013-11-22

969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Tax	5723	201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