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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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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953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Tax	6982	2013-11-22

952	분양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납부후 분양보증이행(환급이행)으로 분...	Tax	6655	2013-01-16

951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사업지구 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	Tax	6639	2013-01-16

950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대출취급수수료와 감정평가비용을...	Tax	8651	2013-01-16

949	조합원의 토지를 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등기한 경우, 재건축조합...	Tax	7356	2013-01-16

948	조합원들로부터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를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	Tax	6183	2013-01-16

947	사업권 양수에 별도의 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보상금이 취득...	Tax	8390	2013-01-16

946	취득 등기한 쟁점부동산이 지점에 해당되는지 여부	Tax	6106	2013-01-16

945	창업중소기업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이내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Tax	5933	2013-01-16

944	주택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장...	Tax	5974	2013-01-16

943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행정관청의 사전승인 없이 임대의무기간 ...	Tax	5653	2013-01-16

942	이 사건 다툼은 청구인이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를 다른 용...	Tax	6085	2013-11-19

941	처분청이 발급한 복지카드에 기재된 장애등급으로 장애인용 자동...	Tax	5286	2013-11-21

940	청구인을 체납법인의전 대표이사이자, 현 대표이사와 사실혼 관계...	Tax	5637	2013-11-19

939	토지의 취득시기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에서 나타나는 잔금지급...	Tax	6675	201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