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53 |
(각하)취득세 등의 환급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환... |
Tax |
1753 |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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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2 |
(기각)쟁점부동산을 취득(분양)한 후 매매계약 정정에 따라 그 ... |
Tax |
1746 |
2021-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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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1 |
(기각)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 |
Tax |
1738 |
2020-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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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 |
(경정)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법인의 자기 주... |
Tax |
1736 |
202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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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9 |
(기각)①제조업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 중인 쟁점부동산이 지식산... |
Tax |
1734 |
202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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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8 |
(취소)2014.12.31. 일몰개정 전 「지방세특제한법」 제33... |
Tax |
1733 |
202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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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7 |
(경정)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이므로 「지방세특례제... |
Tax |
1730 |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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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6 |
(경정)과점주주 주식소유 증가분을 자기주식 취득 전의 비율을 기... |
Tax |
1728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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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5 |
(기각)수익성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 |
Tax |
1720 |
202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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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4 |
(경정)①조경공사비, 방송음향설비공사비가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 |
Tax |
1720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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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3 |
(기각)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취득세 과... |
Tax |
1719 |
2020-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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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2 |
(기각)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이 경... |
Tax |
1716 |
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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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1 |
(기각)청구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
Tax |
1714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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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0 |
(취소)중소기업으로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을 ... |
Tax |
1713 |
2020-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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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9 |
(기각)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분양... |
Tax |
1711 |
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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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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