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23 |
(취소)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납부하... |
Tax |
1661 |
202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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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2 |
(경정)원형이 회복된 임야, 골프장 이용객을 위한 양계장 주변 ... |
Tax |
1659 |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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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1 |
(재조사)개정 전 법률(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 |
Tax |
1656 |
2021-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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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 |
(기각)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후불제이자 지급일에 취득하였다... |
Tax |
1654 |
2021-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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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9 |
(기각)이 건 학교용지부담금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
Tax |
1651 |
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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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8 |
(기각)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 |
Tax |
1648 |
2020-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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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7 |
(기각)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Tax |
1646 |
202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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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6 |
(기각)이 건 처분신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서 ... |
Tax |
1645 |
202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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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5 |
(기각)농공단지 내의 휴·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 |
Tax |
1642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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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4 |
(기각)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도시가스이용자들의 부담한 ... |
Tax |
1634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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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 |
(취소)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취득세 등... |
Tax |
1634 |
2020-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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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2 |
(취소)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기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취득... |
Tax |
1629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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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 |
(기각)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종... |
Tax |
1627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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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 |
(기각)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금액을 기... |
Tax |
1625 |
202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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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9 |
(기각)신축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 거주하... |
Tax |
1623 |
2020-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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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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