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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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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923	평생교육시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 직접사용 여부	Tax	6021	2013-01-16

922	폐기물처리시설의 2단계 매립공사 중 1단계 사용(매립) 종료신고...	Tax	6655	2013-11-18

921	자동차 취득세의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	Tax	6103	2013-01-16

920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2년) 내에 당해 사업에...	Tax	6430	2013-11-18

919	사해행위취소권 관련 처분금지가처분등기시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	Tax	7746	2013-01-16

918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진행중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	Tax	6508	2013-11-18

917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그 후 주식 매매계약을합의해...	Tax	9225	2013-01-16

916	쟁점건축물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Tax	5910	2013-11-18

915	학교법인이 학교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당해 용도에...	Tax	6601	2013-01-16

914	등산로 및 공원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지방자치단체가 ...	Tax	6414	2013-01-16

913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정당한 사유...	Tax	6266	2013-11-18

912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골프연...	Tax	6093	2013-01-16

911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Tax	6389	2013-01-16

910	신탁재산으로 등기된 이 건 토지의 위탁자(청구인)를 납세의무자...	Tax	6099	2013-11-18

909	장애인 자동차를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시에, 그 이전에...	Tax	5786	201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