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8 |
[각하] 납세의무자, 소유자, 청구적격 |
Tax |
2479 |
2016-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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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7 |
[취소] 부동산의 2015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
Tax |
2477 |
2016-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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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6 |
[기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Tax |
2477 |
201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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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5 |
[기각] 장애인 자동차를 외조모와 공동으로 등록한 청구인이 그 ... |
Tax |
2474 |
2015-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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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4 |
[기각]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를... |
Tax |
2472 |
201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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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3 |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노인복지... |
Tax |
2470 |
2015-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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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2 |
[기각]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국가유공자 대부금으로 취득한 것... |
Tax |
2467 |
2016-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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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1 |
[기각]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감면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 |
Tax |
2456 |
2016-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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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 |
[기각] 적자상태의 만화방에 부과된 재산세가 과다하다는 청구주... |
Tax |
2452 |
2016-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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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9 |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부동산집합기구로 ... |
Tax |
2443 |
2016-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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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8 |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Tax |
2441 |
2016-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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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7 |
[기각]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에서 재산... |
Tax |
2437 |
201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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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6 |
[기각]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종교목적 부동산에... |
Tax |
2436 |
2016-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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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5 |
(기각)공유자들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공동지분으로 소유한 상태... |
Tax |
2430 |
202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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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4 |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Tax |
2425 |
2015-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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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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