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83 |
(기각)재산세가 경감되는 감면토지의 감면비율 외 부분을 별도합... |
Tax |
2066 |
202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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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2 |
(기각)실제 거래가액(감정평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가액으... |
Tax |
2061 |
2021-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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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1 |
(기각)잔금 지급 완료 후 등기 전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취득행... |
Tax |
2061 |
202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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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0 |
(기각)이 건 주차장의 수선을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나목에 ... |
Tax |
2060 |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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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9 |
(경정)교회보상비·이주비 이자?이사비, 감정평가비, 신탁등기비... |
Tax |
2040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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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8 |
(경정)① 이 건 쟁점연구소가 본점사업용 부동산인지 여부 ② ... |
Tax |
2011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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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7 |
(기각)외국법인 소유 항공기를 외국 리스회사와 운영리스계약을 ... |
Tax |
1968 |
202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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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6 |
(경정)청구법인이 지급한 ① 쟁점이자(건설자금이자), ② 쟁점지... |
Tax |
1968 |
2020-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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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5 |
(기각)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등기 이행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
Tax |
1950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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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4 |
(기각)쟁점유치원이 주민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주민세... |
Tax |
1932 |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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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3 |
(취소)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청구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 |
Tax |
1908 |
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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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2 |
(기각)청구법인이 쟁점항공기에 대하여 운용리스계약에 따라 수입... |
Tax |
1907 |
202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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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1 |
(기각)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 |
Tax |
1898 |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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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0 |
(기각)①이 건 제①등록면허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 |
Tax |
1896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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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9 |
(기각)건축 중인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
Tax |
1872 |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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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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