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33 |
(취소)①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 |
Tax |
1556 |
202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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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2 |
(취소)쟁점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
Tax |
1552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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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1 |
(기각)①청구법인이 취득세 감면대상 기업부설연구소 전용면적으... |
Tax |
1551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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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 |
(기각)다자녀양육자가 기존 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 |
Tax |
1550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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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9 |
(경정)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이 발급해준 취득세 납부서에 의하여 ... |
Tax |
1550 |
2020-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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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8 |
(취소)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잔금 지급 및 소유... |
Tax |
1546 |
202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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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7 |
(취소)①기술거래사 면허업무와 무관한 기관에서 무관한 업무를 ... |
Tax |
1544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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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 |
(경정)①쟁점임차보증금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 |
Tax |
1544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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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5 |
(각하)현재 처분청의 압류결정은 이미 해제(2019.8.19.)된 경우 |
Tax |
1542 |
202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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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4 |
(기각)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 |
Tax |
1541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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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3 |
(경정)쟁점건축물을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 |
Tax |
1540 |
2020-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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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2 |
(취소)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50% 초과하여... |
Tax |
1538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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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 |
(기각)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
Tax |
1537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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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 |
(경정)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로... |
Tax |
1535 |
2020-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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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9 |
(경정)청구인이 소유하던 토지가 재개발 사업부지에 편입되고 관... |
Tax |
1529 |
2020-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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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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