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8 |
(재조사)①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따른 과세... |
Tax |
1528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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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7 |
(취소)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과 쟁점주차장을 상가매매계약에 따... |
Tax |
1524 |
2020-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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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6 |
(취소)민원 등으로 인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착공하지 못하... |
Tax |
1524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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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 |
(경정)ⓛ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비용... |
Tax |
1520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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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4 |
(취소)청구법인이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고 대물변제로 받은 쟁... |
Tax |
1516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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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3 |
(취소)선박으로 등기ㆍ등록한 유선장을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건축... |
Tax |
1516 |
2020-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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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 |
(경정)농업법인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 |
Tax |
1516 |
2020-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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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1 |
(각하)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Tax |
1513 |
202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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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0 |
(기각)청구인이 이 건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 |
Tax |
1508 |
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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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9 |
(취소)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 |
Tax |
1508 |
202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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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8 |
(경정)처분청이 가스관을「지방세법 시행령」제88조 제4항 단서에... |
Tax |
1508 |
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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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7 |
(기각)「지방세법」개정과 함께 규정한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
Tax |
1507 |
202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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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6 |
(취소)신탁재산의 취득세중과여부를 수탁자기준으로 판단하여야 ... |
Tax |
1503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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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5 |
(기각)배우자로부터 주택 지분(50%)을 수증한 것을 개정법령상... |
Tax |
1501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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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4 |
(취소)①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 |
Tax |
1500 |
202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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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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