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심사)사례 :: 한국지방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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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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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848	국가 계획에 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였다고 ...	Tax	6516	2013-01-16

847	지장송전철탑 이설공사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이전하는경우에...	Tax	10130	2013-01-16

846	지방세를 신고납부 한 경우에는 신고납부행위를 불복대상이 되는 ...	Tax	6486	2013-01-16

845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 소유자와 매매협의는 하였으...	Tax	6134	2013-01-16

844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	Tax	5070	2013-11-11

843	공실상태로서 임대수익이 없어 재산가치가 낮음에도 시가표준액을...	Tax	5332	2013-01-16

842	종교용 시설을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	Tax	4987	2013-11-04

84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종교용에 ‘직접 사용’여부	Tax	5781	2013-01-16

840	번호판 및 봉인이 영치된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고지...	Tax	5492	2013-01-16

839	사건 비용 중 토지거래계약이 불허가된 토지대금, 금융기관 대출...	Tax	5303	2013-01-16

838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무단으로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	Tax	5361	2013-11-04

837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을 용도구분에 의...	Tax	5758	2013-01-16

836	부동산 매수인 지위이전에 따른취득세 납세의무성립 여부	Tax	7868	2013-01-16

835	건축물에 관한 재산세 고지세액이 과다한지 여부	Tax	5696	2013-01-16

834	회원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	Tax	6066	2013-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