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3 |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Tax |
4746 |
2013-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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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2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0년간 임대한 후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 |
Tax |
5227 |
2013-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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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1 |
① 골프장의 코스 및 코스 구축물 등의 취득가액이 법인장부에 ... |
Tax |
10718 |
2013-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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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 |
동일한 울타리내의 주택과 근린생활용 건축물을 사실상 주거용 주... |
Tax |
5378 |
2013-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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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9 |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 |
Tax |
5508 |
2013-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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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8 |
쟁점부동산을 대도시 내에서 중과제외업종(자원재활용업종)에 직... |
Tax |
6484 |
2013-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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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7 |
등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산출이 적법한지 여부 |
Tax |
5718 |
2013-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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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6 |
같은 날 주택 2채를 취득한 것이 순차적 1주택 및 일시적 2주... |
Tax |
5569 |
2013-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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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5 |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산업용 건축... |
Tax |
5250 |
2013-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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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4 |
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 ... |
Tax |
5667 |
2013-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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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3 |
1순위 상속인의 사망(내지 실종) 신고 지체에 따라 기한내 취득... |
Tax |
7290 |
2013-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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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2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가 적법한지 여부 ② 산업단지 실시... |
Tax |
5268 |
2013-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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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1 |
기술진흥단체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 |
Tax |
5604 |
2013-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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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0 |
상속이 개시된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 |
Tax |
5373 |
2013-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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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9 |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Tax |
6686 |
2013-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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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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