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68 |
(경정)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로서 창업중소기... |
Tax |
1301 |
2020-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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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7 |
(기각)이 건 합의금, 이 건 용역료 및 이 건 지급이자가 이 ... |
Tax |
1300 |
2020-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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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6 |
(취소)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자... |
Tax |
1300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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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5 |
(경정)외부용수인입공사비, 옥외통신공사비 및 옥외전기공사비를 ... |
Tax |
1300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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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4 |
(취소)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받지 ... |
Tax |
1300 |
2020-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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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3 |
(경정)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로 조성(지목변경)한... |
Tax |
1298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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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2 |
(재조사)① 쟁점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의 감면요... |
Tax |
1292 |
2020-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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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1 |
(기각)이 건 선박에 대한 재산세 등이 적법하게 부과되었는지 ... |
Tax |
1290 |
2020-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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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0 |
(취소)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 |
Tax |
1290 |
2020-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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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9 |
(경정)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 |
Tax |
1290 |
2020-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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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8 |
(재조사)①이 건 제①지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 |
Tax |
1290 |
2020-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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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7 |
(경정)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시설용으로 사용하기 ... |
Tax |
1290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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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6 |
(취소)청구법인이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철도시설용 부... |
Tax |
1290 |
2020-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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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5 |
(기각)쟁점부동산을 홍보, 영업, 판매 및 경영지원 업무를 위... |
Tax |
1289 |
202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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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4 |
(기각)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 고시에 따라 청구법인이... |
Tax |
1289 |
202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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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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