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3 |
중개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Tax |
13476 |
2013-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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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2 |
당초 건물을 신축하다가 이를 중단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 |
Tax |
5396 |
2013-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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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
Tax |
5077 |
2013-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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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 |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여전히 자경을 하고 있음에도 청구인... |
Tax |
5088 |
2013-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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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9 |
과밀억제권역인 경기도 성남시에서 창업한 을 취득세가 비과세되... |
Tax |
5625 |
2013-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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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8 |
취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경감하여... |
Tax |
6572 |
2013-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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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7 |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
Tax |
6147 |
2013-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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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6 |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용도(카페 및 유치... |
Tax |
5593 |
2013-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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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5 |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 |
Tax |
5490 |
2013-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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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 |
도로로서 공공용에 이용하는 토지에 해당하지만, 처분청으로부터 ... |
Tax |
5418 |
2013-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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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닌 도시재정비촉진을 위... |
Tax |
5501 |
2013-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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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2 |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 |
Tax |
6421 |
2013-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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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1 |
대도시내 법인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 |
Tax |
5951 |
2013-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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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 |
위탁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신탁... |
Tax |
5962 |
2013-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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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9 |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해 그 가액(시가표준액)이 증가하였지만 ... |
Tax |
8412 |
2013-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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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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