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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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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368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	Tax	5126	2013-01-23

367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30일...	Tax	5517	2013-01-23

366	선박(부선인 해양크레인)이 내항화물운송사업용 선박에 해당하지 ...	Tax	7705	2013-01-23

365	토지에 대한 취득가격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	Tax	5549	2013-01-23

364	상속취득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Tax	5431	2013-01-23

363	주식취득이 과점주주 특수관계인간의 내부 지분변동에 해당하는지...	Tax	5422	2013-01-23

362	창업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Tax	5800	2013-01-23

361	종교를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을 위...	Tax	5469	2013-01-23

360	법인장부상 토지계정에 확인되어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Tax	5887	2013-01-23

359	부동산(수련시설)과는 별도로 골프연습장 시설을 취득한 것으로 ...	Tax	5790	2013-01-23

358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취득세 부과 후 실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등...	Tax	5306	2013-01-23

357	회원제 골프장 내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시설을 재산세 중과세율을 ...	Tax	5524	2013-01-23

356	(도로)를 유료사용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Tax	6108	2013-01-23

355	주택조합 소유의 취득하여 조합원 지위를 승계 받은 경우 부동...	Tax	7367	2013-01-23

354	교회의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경락 받았으나 사실상 교회...	Tax	5914	2013-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