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98 |
(취소)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 |
Tax |
1040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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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7 |
(기각)산업단지 내에 신축한 은행의 전산센터가 산업용 건축물로... |
Tax |
1039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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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6 |
(취소)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자동... |
Tax |
1038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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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5 |
(취소)2011.1.1. 이전에 지급된 계약금과 1회차 연부금에 ... |
Tax |
1037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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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4 |
(취소)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 |
Tax |
1036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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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3 |
(취소)토지를 연부취득 중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물을 신축하여 2... |
Tax |
1036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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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 |
(경정)①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내 공공시설을 무상양수 받고 사... |
Tax |
1035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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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 |
(취소)「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자가 법정... |
Tax |
1032 |
2020-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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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 |
(취소)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공동주택을 취득한 후 신탁계약을 체... |
Tax |
1031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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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9 |
(취소)청구법인(매수자)이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 |
Tax |
1031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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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8 |
(취소)청구인 명의로 쟁점자동차를 취득ㆍ등록하여 다자녀 양육을... |
Tax |
1031 |
2020-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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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 |
(취소)청구인이 이 건 목장용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 |
Tax |
1030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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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6 |
(취소)청구법인의 설립은 사업의 확장이 아닌 창업으로 보아야 ... |
Tax |
1029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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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5 |
(취소)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하여 청구법인으로 전환시 개인사업... |
Tax |
1029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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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4 |
(재조사)이 건 골프장 내의 조경지, 조정지, 골프연습장, 오수... |
Tax |
1028 |
2020-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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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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