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3 |
(각하)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Tax |
1052 |
2020-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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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
(취소)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에 대한 등기가 먼저 이루어지고 ... |
Tax |
1052 |
2020-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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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 |
(기각)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4년 6개월여가 지난 시점... |
Tax |
1051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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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
(취소)피합병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 |
Tax |
1050 |
2020-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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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9 |
(경정)이 건 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
Tax |
1050 |
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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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8 |
(경정)① 쟁점토지(정비기반시설용 토지)가「지방세법 시행령」... |
Tax |
1049 |
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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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7 |
(경정)산업단지 내 선박건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의 공장입지기준... |
Tax |
1048 |
2020-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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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6 |
(기각)과세기준일 현재 공사 중인 체육시설용지가 별도합산과세... |
Tax |
1047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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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 |
(취소)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 |
Tax |
1046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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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 |
(취소)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노인복지... |
Tax |
1046 |
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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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 |
(취소)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 |
Tax |
1045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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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 |
(기각)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 |
Tax |
1044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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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 |
(취소)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 |
Tax |
1044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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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 |
(경정)분할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 |
Tax |
1043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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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9 |
(기각)대도시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대도시외의 공장을 ... |
Tax |
1042 |
2020-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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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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