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8 |
(경정)① 청구법인이 신축한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 본점의 전... |
Tax |
957 |
2020-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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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 |
(취소)「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에 의한 공장의 지방 이전에 ... |
Tax |
955 |
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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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 |
(경정)①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 |
Tax |
954 |
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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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 |
(취소)청구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 |
Tax |
953 |
2020-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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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 |
(취소)쟁점오피스텔의 신탁등기를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 |
Tax |
953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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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 |
(취소)공유물을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종전지분과 이전... |
Tax |
951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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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 |
(기각)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 |
Tax |
948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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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 |
(경정)① 재산세 수납관리시스템의 가상계좌 분납 오류로 인하여 ... |
Tax |
948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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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
(취소)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 |
Tax |
948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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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9 |
(취소)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 건 부동산... |
Tax |
944 |
2020-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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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8 |
(취소)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Tax |
944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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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 |
(취소)신탁회사가 신탁재산(쟁점토지)을 취득하는 데에 소요된 ... |
Tax |
943 |
2020-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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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 |
(취소)피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 |
Tax |
942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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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5 |
(취소)쟁점토지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 |
Tax |
94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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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4 |
(취소)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승인 거부 처분의 당부 |
Tax |
940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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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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