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기존법인 간 합병하면서 존속법인이 합병 전 취득한 부동산에 합병 후 분사무소를 이전.등기한 경우 그 부동산취득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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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기존법인 간 합병하면서 존속법인이 합병 전 취득한 부동산에 합병 후 분사무소를 이전.등기한 경우 그 부동산취득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작성자: Tax

조회: 1090 등록일: 2020-07-26

감심-2014-352, 2016.5.19.  (세목) 등록면허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대도시 안에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합병 전 존속법인의 주사무소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분사무소를 합병 전 취득한 부동산으로 이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구 지방세법 제138조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주  문】 처분청은 2014. 5. 12. 청구인에게 한 등록세 등 55,468,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유】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1. 12. 28.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구 □동 1705 ◈◈빌딩 서관 205호를 주사무소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4. 12. 30. 같은 동 1557-1 ◐◐빌딩 3층(임차)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하였고, 2010. 12. 31. 같은 동 1598-3 301호, 302호, 3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등기(이하 “이 사건 부동산취득등기”라 한다)한 후 취득 가액 74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 계 34,27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은 목적으로 경기도 ○시 ○구 ○동 8-2를 주사무소로 하여 2004. 3. 20. 설립된 법무법인 ??(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와 2011. 2. 16. 합병하고 피합병법인의 주사무소를 주사무소로, 합병 전 청구인의 주사무소를 분사무소로 같은 해 3. 10. 등기하였으며 같은 해 5. 16. 분사무소를 이 사건 부동산 301호로 이전.등기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4. 5. 12. 서울특별시의 지방세 지도점검 결과(서울특별시 세무과-4192, 2014. 2. 25.)에 따라 청구인이 분사무소 설치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등 계 55,468,500원(등록세 46,720,430원, 지방교육세 8,748,070원, 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건 청구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7항의 규정에서 대도시 안에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대법원에서도 기존법인이 합병하는 과정 에서 피합병법인의 종전 본점이나 지점 소재지에 존속법인의 지점을 설치한 다음 5년 이내에 그 지점에 관계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는바, 청구인은 기존법인으로서 역시 기존법인인 피합병법인과 합병하였으므로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② 청구인은 피합병법인과 합병하면서 기존의 서울사무실과 분당사무실의 인적.물적 자원을 그대로 두고 분당사무실을 주사무소로, 서울사무실을 분사무소로 변경.등기하는 등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도시과밀화 억제라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기존법인 간 합병하면서 존속법인이 합병 전 취득한 부동산에 합병 후 분사무소를 이전.등기한 경우 그 부동산취득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은 2001. 12. 28.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구 □동 1705 ◈◈빌딩 서관 205호를 주사무소로 하여 설립한 후 2004. 12. 30. 같은 동 1557-1 ◐◐빌딩 3층(임차)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하였고, 2010. 12. 31. 이 사건 부동산을 745,000,000원에 취득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 계 34,27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⑵ 청구인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목적으로 경기도 ○시 ○구 ○동 8-2를 주사무소로 하여 2004. 3. 20. 설립한 피합병법인과 2011. 2. 16. 합병하였고, 같은 해 3. 10. 피합병법인의 주사무소를 주사무소로, 청구인의 합병 전 주사무소를 분사무소로 변경·등기하였다.  ⑶ 청구인은 2011. 5. 2. 분사무소를 이 사건 부동산 301호로 이전하고 같은 해 5. 16. 등기를 하였다.  ⑷ 처분청은 2014. 2. 27. 서울특별시의 지방세 지도점검 결과통보(서울특별시 세무과-4192, 2014. 2. 25.)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취득등기를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등 계 42,316,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6,556,000원 포함)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⑸ 청구인은 2014. 3. 20. 서울특별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 청구인이 지방(경기도 .시 .구)으로 본점을 이전하고 그 자리(서울특별시 □구 □동)에 지점을 설치한 것은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보아야 하고 - 이 사건 부동산은 지점 설치 이전에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 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같은 해 5. 8. 서울특별시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⑹ 처분청은 2014. 5.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 (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 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를 말하고,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규칙(2010. 12. 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에서 법인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르면 대도시 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1. 2. 16.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같은 해 3. 10. 청구인이 합병 전 주사무소로 사용하던 □동 1557-1을 합병 후 분사무소로 변경·등기하여 유지·존속한 것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대도시 안에서의 지점 설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2011. 5. 16. 분사무소를 다시 종전 □동 1557-1(면적 222.17 ㎡)에서 이 사건 부동산 301호(면적 86㎡)로 이전한 것은 종전 분사무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그대로 이전(사무실 면적은 종전 분사무소보다 136.17㎡ 축소됨)한 것으로 대도시 안에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인의 분사무소가 이전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새로운 분사무소의 설치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분사무소가 최초로 설치된 시점을 기준으로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취득등기(등기일 2010. 12. 31.)는 이 사건 분사무소가 최초로 설치(등기일 2011. 3. 10.)되기 이전에 이루어졌고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전단에서 규정하는 대도시 안에서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이전에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취득등기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중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에서 기존법인이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기존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이미 대도시 안에서 5년 이상 지속된 영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합쳐져 존속하는 경우로서 그로 인한 새로운 인구유입이나 경제력 집중의 유발의 위험이 높지 않음에도 등록세를 중과함으로써 기업의 자유로운 구조개선을 통한 투자효율화를 방해하는 것을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제4항·제5항과는 달리 제7항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제1, 2, 3호에 대한 구분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전부가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기존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종전 본점이나 지점 소재지에 존속법인의 지점을 설치한 다음 그 때부터 5년 이내에 그 지점에 관계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이 적용된다고 판시한바 있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02조 제7항의 문언 내용과 관련 규정의 전체적인 체계 및 입법 취지, 판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존법인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합병 전 존속법인의 주사무소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분사무소를 합병 전 취득한 부동산으로 이전하여 구 지방세법 138조 제1항 제3호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전단에서 규정하는 대도시 안에서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이전에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기존법인간의 합병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기존 법인의 주사무소 자리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취득등기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고,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5. 19. 감사원장 황찬현 감사위원 유진희 감사위원 최재해 감사위원 왕정홍 감사위원 정길영 감사위원 김상규 감사위원 이준호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 (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조에 따른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의 법인등기 및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해당 세율로 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설립 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이 항에서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 후 5 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 서 같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2조(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생략)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③～⑥ (생략) ⑦ 대도시 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 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이하 생략)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2010. 12. 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55조의2(사무소 등) 영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 ㆍ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 ㆍ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으로 신고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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