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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감면업종에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 등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및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작성자: Tax

조회: 914 등록일: 2020-08-22

감심2016-584, 2017.12.7.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청구인이 비감면업종인 “전시 및 행사 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전액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고, 청구인이 결산서상 감면업종(제조업)과 비감면업종(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실제로 청구인이 공사에 수반되는 제조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관련법령】 구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 제21조 제2항 【주  문】 1. 처분청은 2016. 1. 13.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취득세 등 계 55 ,2 78 ,3 10원의 부과 처분에 관하여, 청구인이 결산서상 감면업종(제조업)과 비감면업종(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실제로 청구인이 공사에 수반되는 제조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재조사하여, 실제로도 감면업종(제조업)과 비감면업종(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사용 면적이나 매출액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감면업종(제조업)에 해당하는 세액을 안분하여 그 세액을 이 사건 처분 세액에서 감액 결정하여야 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0. 7. 20. 서울특별시 ■구(각 토지 1 9 .0 3㎡, 건물 1 3 5 .3 6㎡,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후 같은 날 구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201 0. 12. 31. 서울특별시 조례 제506 2호로 개정되어 2 011. 1 .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면조례”라 한다)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8조의5에 해당하는 업종(이하 “감면업종”이라 한다)의 시설로 사용하겠다고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5. 4. 13. 청구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 1. 13. 청구인에게 취득세 24,162,040원, 농어촌특별세 2,416,190원, 등록세 24,157,700원, 지방교육세4,542,380원, 계 55,278,31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청구인은 산집법상 감면업종인 “지식산업(전문디자인업)”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업종을 “전시 및 행사 대행업”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설사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부터 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세원인 발생일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인 2010. 7. 20.이고,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7. 21. 이후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①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감면업종에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 등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6. 8. 19. 설립(자본금 3억 2천만 원)하여 같은 날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은 [표 1]과 같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목적사업은 ① 친환경 소재 전시장치물 제조업, ② 전시물 및 모형물 제작, ③ 영상물, 광고기획 및 광고물 제작, ④ 의장공사업, ⑤ 실내디자인, 전시장치물제작, ⑥ 국제회의 기획업, ⑦ 국제회의 기획, 전시, 컨벤션 대행, ⑧ 산업디자인 및 디자인 용역, ⑨ 인쇄물 디자인 및 제작, ⑩ 전시장 및 박물관 기획 설계?운영, ⑪ 위 각 항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로 되어 있다. [표 1] 사업자등록증상 청구인의 업태 및 종목 (2) 청구인은 2009. 12. 22. 아파트형공장 설립자인 주식회사 □□와 이 사건 부동산을 722,852,000원에 공급받는 것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0. 7. 2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청구인은 2010. 7. 20. 처분청에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감면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체 홍보 광고물 설계 디자인 및 전시 제작업, 제조시설”로 사용하겠다고 건물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4) 처분청은 2015. 4. 13. 청구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사후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결산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등)를 제출받아 청구인이 당초 감면받은 목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지 검토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비과세·감면 사후조사 결과 (5)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세관청에 업종별 수입금액을 신고하면서 업태를 “건설업”과 “제조업”으로, 종목은 각각 “외장공사(목공사)”와 “친환경 전시장치물 제조”로 신고하였고, [표 3]과 같이 2009년에는 공사 부문에서만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공사 부문과 제조 부문 모두에서 매출이 발생했고, 공사 부문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73 .5%에서 88.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3] 청구인의 매출 현황 (6) 청구인의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및 공사원가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매출원가는 제조원가[재료비+노무비(디자인 인건비 포함)+경비]와 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외주비+경비]로 구성되어 있다. (7) 처분청은 인정사실 “(4)항”의 지방세 감면 사후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감면업종(제조업)과 비감면업종(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다고 보아, 비감면업종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을 추징하기 위하여, 2014년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이익을 기준으로 공사 부문의 매출이익이 전체 매출이익의 84.32%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감면세액의 84.32%를 추징세액으로 결정하고, 2015. 8. 26. 청구인에게 취득세 15,432,770원, 농어촌특별세 1,299,460원, 등록세 15,432,770원, 지방교육세 2,598,950원, 계34,763,950원(가산세 포함)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8) 청구인은 인정사실 “(7)항”의 과세예고 통지에 불복하여 2015. 9. 25.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9)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에서 자신의 산업활동에 대하여 각종 전시회의 전시공간 구성에 대한 기획, 설계 및 디자인, 전시물품 및 장치의 제작?설치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업종을 종전의 “제조업”(감면업종) 및 “건설업”(비감면업종)에서 “전시 및 행사 대행업”(비감면업종)으로 다시 판단하여 감면세액의 100%를 추징세액으로 결정하고, 2015. 10. 14. 청구인에게 취득세 24,031,920원, 농어촌특별세 2,403,180원, 등록세 24,031,920원, 지방교육세 4,517,230원, 계 54,984,250원(가산세 포함)을 과세예고 변경 통지하였다. (10) 청구인은 인정사실 “(9)항”의 과세예고 변경 통지에 불복하여 2015. 11. 16. 과세전적부심사를 다시 청구하였다. (11)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감면 목적인 “전문디자인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비감면업종인 “전시 및 행사 대행업”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5. 12. 22.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불채택” 했고, 처분청은 2016. 1. 1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2) 구 ?전시산업발전법?(2016. 1. 27. 법률 제13861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6. 7.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14. 9.26. 의결한 “제2차 전시산업 발전계획(안)”의 “전시산업 표준산업분류코드 명확화(안)”에 따르면 [표 4]와 같이 전시장치사업자(신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는 현행 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 또는 “인테리어 디자인업(73201)”에 해당하고, 전시주최사업자는 “전시 및 행사 대행업(75992)”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 4] 전시산업 표준산업분류코드 명확화(안) (13) 청구인이 제출한 “ㄱ 설치용역 제안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년에 “ㄴ”외 67건의 전시부스 설치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적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전시부스 디자인 및 제작?설치 주요 실적은 [표 5]와 같다. [표 5] 청구인의 전시부스 디자인 및 제작ㆍ설치 주요 실적  (14)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가합***** 판결)에 따르면 “원고(청구인)는 전시장치의 공급 및 설치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주식회사 ▤▤)는 웨딩박람회 등을 주관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3. 5. 7. 원고와▦▦박람회 통합 전시장치 공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전시장치의 설치작업공사를 도급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15)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지방법원 2014가단***** 사건 관련)에 따르면 “채무자(주식회사 ▧▧)는 전시회, 컨설팅, 전시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로서 채권자(청구인)와의 계약에 기하여 전시회 장치공사 등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이행한 회사이고, 채권자는 친환경소재 전시장치물 제조 및 전시회 장치공사 등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채무자와 계약한 대로 박람회 등 장치공사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라고 되어 있다. (16)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지방법원 2013가단***** 사건 관련)에 따르면 “채무자(주식회사 ▨▨)는 이벤트 행사ㆍ기획 등을 주업종으로 하는 업체로서 채권자(청구인)가 공사를 마치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불이행한 회사이고, 채권자는 친환경소재 전시물 및 모형 제작을 주업종으로 하는 업체로서 계약한 대로 전시회 등에서 채무자에게 공사를 해주었음에도 채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받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라고 되어 있다. (17) 통계청(▩과)은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전문디자인업”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설업(실내장식)”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표준산업분류는 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수행하고 부가가치가 주로 인테리어 공사 부문에서 발생하는 경우 건설업 중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46412)”으로, 인테리어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가가치가 디자인 서비스에서 주로 발생하는 경우 “인테리어 디자인업(74601)”으로 분류한다고 2006. 11. 30. 회신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산집법 제28조의5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감면업종에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 등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감면조례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산집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유권해석(▲팀-****, 2005. 9. 12.)에 따르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여 감면업종과 비감면업종을 겸업 운영함에 따라 기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업종과 비감면업종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안분하여 추징하고, 면적 안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산집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지식산업센터(2010. 4. 12. 산집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종전의 “아파트형공장”이라는 용어 대신 “지식산업센터”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음)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구 산집법 시행령(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제6조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을 말하며, 제6조 제2항에서는 “지식산업”을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하면서 해당되는 산업을 1호부터 11호까지 열거하고 있는데, 그 8호에 “전문디자인업”이 규정되어 있으며, 2012. 12. 12. 구 산집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시 및 행사 대행업”이 13호에 추가되었다. 그리고 “전문디자인업”과 “전시 및 행사 대행업”의 범위에 대하여 산집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① 구 산집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제조업”의 범위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산집법에서 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하고 있는 점,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2항에서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서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전문디자인업”과 “전시 및 행사 대행업”의 범위에 대하여도 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이하 같다)에 따르면 “전문디자인업”은 건축, 엔지니어링 및 컴퓨터시스템 설계를 제외한 전문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세부적으로는 인테리어 디자인업, 제품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기타 전문디자인업으로 나뉘며, “인테리어 디자인업”(Interior Design Services)은 건축법규, 안전성, 기계 및 전기적 특성, 내부 부착물 및 가구 등을 고려하여 사용상의 안전성, 편의성 및 미적 요소 등을 충족시키는 실내 공간 구성을 기획, 설계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주택 등의 설계분야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실내공간과 관련하여 미적인 디자인만 제공하는 실내장식 전문가도 포함되나, “실내장식 공사업”이나 “전시시설 기획 및 행사 대행업”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전시 및 행사 대행업”(Exhibition and Trade Fair Organization Agencies)은 각종 전시회 및 행사를 기획?조직하는 산업활동으로, 전시장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제작, 시공감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이러한 시설의 내장, 외장, 전시장치, 기계설비(음향, 영상 등)를 종합적으로 구성?연출하는 사업체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 적용을 위한 설명서?(통계청 지침, 2014년 12월, 이하 “표준산업분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주된 산업활동(산업활동이 복합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큰 활동), 부차적 산업활동(주된 산업활동 이외의 재화 생산 및 서비스 제공 활동) 및 보조적 활동이 결합되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생산단위의 산업을 분류하며, 부차적 산업활동은 일반적으로 분류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조세심판원은 지식산업센터 감면대상인 제조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영위하는 사업의 형태가 원료를 가공하고 제조하여야 하는 제조업이어야 하고, 그 사업의 실제 매출현황 등 사업내용도 제조업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결정(조세심판원 2015. 5. 27.자 2014지1457 결정 참조)한 바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산업활동이 감면업종인 “지식산업(전문디자인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인정사실 “(1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의 산업활동을 현행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하면 “건설업” 또는 “인테리어 디자인업”으로 분류되고, 전시주최사업자는 “전시 및 행사 대행업”으로 분류되므로, 청구인은 전시주최사업자가 아닌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① 청구인의 경우 인정사실 “(13)～(16)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전시장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제작, 시공감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전시장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장치 디자인 및 제작?설치 업무 등 전시장 행사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전시주최사업자로부터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는 점, ② 청구인이 자신을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도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이고, 인정사실 “(1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의 산업활동을 현행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하면 “건설업” 또는 “인테리어 디자인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산업활동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인테리어 디자인업”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살피건대, ① 인정사실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과세관청에 업종별 수입금액을 신고하면서 업태(종목)를 “건설업[외장공사(목공사)]”과 “제조업(친환경 전시장치물 제조)”으로 신고하였고, 건설 부문과 제조 부문에서 모두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건설 부문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73.5%에서 88.3%를 차지하는 점, ② 청구인이 전문 디자이너 등 인력을 갖추고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주된 산업활동인 전시장치 등의 제조 및 설치를 위한 부차적인 산업활동으로 표준산업분류 지침에 따르면 부차적 산업활동은 분류 대상이 아닌 점, ③ 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인테리어 디자인업의 범위에서 “실내 장식 공사업”을 제외하고 있는 점, ④ 인정사실 “(6)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매출원가는 제조원가와 공사원가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일반적으로 디자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출원가가 용역원가(디자인 인건비)로 구성되는 점, ⑤ 인정사실 “(17)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부가가치가 주로 어디서 발생하는지에 따라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목공사업” 또는 “인테리어 디자인업”으로 분류한다고 통계청이 유권해석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로서 청구인의 산업활동을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하면 “인테리어 디자인업”보다는 “건설업(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산업활동이 산집법상 감면업종인 지식산업(전문디자인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의 경우 인정사실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결산서상으로는 건설부문 외에 제조 부문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전체 매출의 11%에서 26%까지 매출이 발생하는 등 감면업종(제조업)과 비감면업종(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해당 제조 부문의 매출이 공사에 수반되는 제조로서의 매출인지 공사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조 매출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로 청구인이 공사에 수반되는 제조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재조사하여, 실제로도 감면업종(제조업)과 비감면업종(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사용 면적이나 매출액 등 합리적인기준에 따라 감면업종(제조업)에 해당하는 세액을 안분하여 그 세액을 이 사건처분 세액에서 감액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처분이 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어 2017.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2017. 3. 27.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제19조 제2항 제3호에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10. 7. 20. 취득하였고, 구 감면조례에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2011. 7. 20.까지 감면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은 감면받은 세액을 30일 이내에(2011. 8. 19.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청은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2011. 8. 20.)부터 5년간(2016. 8. 20.까지) 추징세액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과제척기간 내인 2016. 1. 13.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비감면업종인 “전시 및 행사 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전액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고, 청구인이 결산서상 감면업종(제조업)과 비감면업종(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실제로 청구인이 공사에 수반되는 제조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계법령】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 12. 12. 12 . 대통령령 제2422 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생략) ○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생략) ② 법 제2조 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의 연구개발업 가. 법 제2조 제8호의2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할 것 나. 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실,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시설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시설의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5. 광고물 작성업 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 출판업 8. 전문 디자인업 9. 포장 및 충전업 10. 교육서비스업(?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또는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만 해당한다) 11. 경영컨설팅업[재정·인력·생산·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로서,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 또는 이 영 제4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식산업시설용도로 세분된구역에 입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생략) ○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생략) (이하 생략)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 12. 12. 12 . 대통령령 제2422 8호로 개정된 것) ○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생략) ② 법 제2조 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이나 ?대학설립·운영 규정?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만 해당한다)의 연구개발업 가. 법 제2조 제8호의2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할 것 나. 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실,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시설 및 기업 부설연구소를 위한 시설의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5. 광고물 작성업 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 출판업 8. 전문 디자인업 9. 포장 및 충전업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나.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 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11. 경영컨설팅업(재정·인력·생산·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하는 기업체만 해당한다) 1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13.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이하 생략) □ ?전시산업발전법?(20 16. 1. 27 . 법률 제13 861호로 일부 개정되어 2 016. 7 . 2 8. 시행되기 전의 것) ○ 제3조(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전시산업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시산업 발전 기본 방향 2. 전시산업 시장규모 및 현황 3. 전시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4. 전시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 5. 국제수준의 무역전시회 육성 6.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전시회 활성화 방안 7. 전시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사항 8. 그 밖에 전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하 생략) - 26 - □ ?통계법? ○ 제22조(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중소기업법? ○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삭제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2조(정의) ① (생략)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 제2조(정의) ①～② (생략)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지방세법? ○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② (생략)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지방세기본법? ○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 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제7조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 생략)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 017. 3. 27 . 대통령령 제279 58호로 전부개정되어 20 17. 3. 28 . 시행되기 전의 것) ○ 제18조(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소득세법?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신고납부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 017. 3. 27 . 대통령령 제279 58호로 전부개정되어 20 17. 3. 28 . 시행된 것) ○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소득세법?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의 경우: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신고납부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 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2010. 12. 31. 서울특별시 조례 제5062호로 개정되어 2011 . 1 . 1 . 시행되기 전의 것) ○ 제21조(아파트형공장 및 협동화공장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2 008. 2 . 1 . 시행, 200 7. 12. 28 . 고시) ○ 73코드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디자인, 사업 및 재산권 중개, 수의서비스, 사진촬영 및 처리 등을 포함하여 기타 분류되지 않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732코드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디자인, 사업 및 재산권 중개, 수의서비스, 사진촬영 및 처리 등을 포함하여 기타 분류되지 않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7320코드 -전문 디자인업 건축, 엔지니어링 및 컴퓨터시스템 설계를 제외한 전문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73201코드 - 인테리어 디자인업 건축법규, 안전성, 기계 및 전기적 특성, 내부 부착물 및 가구 등을 고려하여 사용상의 안전성, 편의성 및 미적 요소 등을 충족시키는 실내공간 구성을 기획, 설계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식당 및 호텔, 의료기관, 공공건물, 상업 및 기업건물, 주택 등의 설계분야에서 인테리어디자인 및 자문을 제공한다. 실내공간과 관련하여 미적인 디자인만 제공하는 실내장식전문가도 포함된다. <예시> ? 실내장식디자인 ? 실내장식자문서비스 <제외> ? 가구 및 실내설비를 판매하면서 실내장식서비스를 제공(46, 47) ? 실내장식공사(42412) ? 전시시설 기획 및 행사대행(75992) ○ 73202코드 - 제품 디자인업 제품의 기능, 사용가치 및 외관 등을 최적화하도록 사양을 기획 및 디자인하는 산업디자인 서비스활동을 말한다. 이 서비스에는 안전성, 시장성 및 생산의 효율성, 유통, 사용 및 수리 측면 등을 고려하여 제품의 재료, 공정, 작동방식, 외관, 색, 표면 처리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예시> ? 자동차디자인 ? 제품디자인자문서비스 ? 가구디자인 ? 모형디자인 ? 수공구디자인 ? 포장산업디자인 <제외> ? 기계, 재료, 구축물 및 시스템의 공학적인 설계 및 개발(7212) ○ 73203코드 - 시각 디자인업 특정메시지, 이미지 또는 개념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거나 가상현상 등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전달 또는 표현하기 위한 시각전달매체를 기획, 디자인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비디오화면 구성 및 기업로고 등의 디자인, 기술적인 정확성 또는 해석기술이 요구되는 설명도 및 삽화를 제작하는 사업체도 포함된다. <예시> ? 상업미술 ? 메디컬일러스트레이션 ? 그래픽디자인 ? 실크스크린디자인 ? 기업로고디자인 ? 캐릭터디자인 <제외> ? 애니메이션(만화) 영화제작(59112) ? 만화 및 시각예술을 제작하는 자영예술가(90132) ? 광고물 제작 대리(713) ○ 73209코드 - 기타 전문 디자인업 기타 전문디자인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무대디자인 ? 보석디자인 ? 구두디자인 ? 모피디자인 ? 의류디자인 ? 섬유 및 직물 디자인 ○ 75코드 -사업지원 서비스업 ○ 759코드 -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 7599코드 - 그 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 75992코드 -전시 및 행사 대행업 각종 전시회 및 행사를 기획?조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시장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제작, 시공감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이러한 시설의 내장, 외장, 전시장치, 기계설비(음향, 영상 등)등 을 종합적으로 구성?연출하는 사업체도 포함된다. <예시> ? 산업박람회 기획 ? 주택전시회 기획 ? 패션쇼 기획 ? 디스플레이 서비스업 ? 과학행사 기획 ? 문화행사 기획 ? 전시시설 기획 및 연출 <제외> ? 과학 및 문화전시관 운영(90221) ○ 42코드 - 전문직별 공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토목시설 및 건물의 건설과 관련한 특정부문의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424코드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 4241코드 - 도장, 도배및 내장 공사업 건물 및 구조물의 도장공사, 건물 내부의 도배?실내장식공사 및 목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42412코드 -도배, 실내장식 및 내부 목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 및 구축물 벽면의 도배?카펫공사, 실내장식공사, 내장 목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벽지부착공사 ? 모노륨공사 ? 마루덮개공사(목공사 제외) ? 비닐공사 ? 장판공사 ? 목재 마루깔기 공사 ? 목세공공사 ? 목공물 부착공사 ? 벽면목공사 ? 나무 및 금속결합공사 <제외> ? 문 및 창호공사(42420) ? 형틀 목공사(4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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