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3 |
(취소)연료공급설비, 수처리설비 등 쟁점설비는 발전사업용에 공... |
Tax |
1359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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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2 |
(취소)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보아 해당... |
Tax |
1357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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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1 |
(경정)① 주차장으로 지적고시되고, 처분청이 거주자우선주차장... |
Tax |
1352 |
2020-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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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 |
(기각)백화점 내의 식당 등 쟁점건물의 재산세 시가표준액 산정... |
Tax |
1351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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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9 |
(각하)이 건 심판청구가 심리일 현재 해당 처분이 존재하지 않... |
Tax |
1350 |
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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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8 |
(취소)① 청구법인이 쟁점창고건물 신축시 건물 내 선반(Rack)에... |
Tax |
1349 |
2020-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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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7 |
(취소)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건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
Tax |
1349 |
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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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6 |
(기각)농업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증여로 토지를 취득한 후 합의... |
Tax |
1347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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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5 |
(경정)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 |
Tax |
1347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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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4 |
(기각)1필지 토지의 일부가 담장 등으로 구분되어 도로 등으로 ... |
Tax |
1344 |
2020-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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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3 |
(취소)이 건 주택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
Tax |
1344 |
202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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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2 |
(취소)이 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전세보증금과 상계한 부분에... |
Tax |
1344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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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1 |
(취소)청구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
Tax |
1343 |
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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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 |
(각하)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 90일의 불복청구기간이... |
Tax |
1342 |
2020-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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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9 |
(취소)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쟁점토지를 창업중소... |
Tax |
1342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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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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