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8 |
(경정)근린생활시설로 증축한 필로티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 |
Tax |
1271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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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7 |
(기각)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 |
Tax |
1269 |
2020-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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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6 |
(기각)①다가구주택을 취득한 후 이를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 |
Tax |
1269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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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5 |
(경정)구법인이 산업단지 조성공사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
Tax |
1267 |
2020-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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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4 |
(취소)소유권보존등기 후 신탁등기되었다가 해지된 쟁점부동산을 ... |
Tax |
1266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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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3 |
(취소)공장 건물 외부에 설치한 쟁점크레인을 화물하역용으로 보... |
Tax |
1264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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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2 |
(취소)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급한 건축허... |
Tax |
1264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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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1 |
(취소)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 |
Tax |
1263 |
202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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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 |
(기각)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 ... |
Tax |
1263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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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9 |
(취소)공부상의 지목이 임야이나 실제는 과수원으로 경작되고 있... |
Tax |
1263 |
2020-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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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8 |
(취소)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산업... |
Tax |
1263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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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7 |
(취소)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신축한 창고에 대하여 본점 사무... |
Tax |
1262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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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6 |
(취소)수입으로 인한 선박 취득시 적재된 유류의 대금 및 이에 ... |
Tax |
1262 |
2020-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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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
(취소)수탁자가 지식산업센터로 신축한 건축물을 신탁의 종료로 ... |
Tax |
1262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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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4 |
(경정)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
Tax |
1262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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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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