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93 |
(기각)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
Tax |
1231 |
2020-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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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2 |
(취소)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 |
Tax |
1230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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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1 |
(기각)청구법인이 토지 및 그 지상의 건축물 신축사업과 관련하... |
Tax |
1229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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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 |
(기각)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이유로 ... |
Tax |
1229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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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9 |
(취소)산업단지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 |
Tax |
1229 |
2020-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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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8 |
(기각)종교용 건축물이 철거중인 경우 그 부속토지를 종교용도... |
Tax |
1227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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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7 |
(기각)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취득세율을... |
Tax |
1226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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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6 |
(기각)국가유공자가 신규자동차를 대체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
Tax |
1224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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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5 |
(취소)쟁점건축물이 부속토지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내 ... |
Tax |
1223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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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4 |
(취소)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5... |
Tax |
1222 |
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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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3 |
(취소)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Tax |
1221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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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2 |
(취소)① 청구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분... |
Tax |
122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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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1 |
(취소)청구인은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로서 쟁점아파트를 취... |
Tax |
1219 |
2020-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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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0 |
(경정)청구법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한 ... |
Tax |
1218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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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9 |
(경정)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 |
Tax |
1218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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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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