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3 |
(취소)청구법인이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철도시설용 부... |
Tax |
1284 |
2020-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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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2 |
(경정)물류창고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가 아... |
Tax |
1283 |
2020-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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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1 |
(경정)① 이 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 |
Tax |
1282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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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0 |
(취소)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 |
Tax |
1281 |
2020-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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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9 |
(취소)청구인은 당초 이 건 주민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 |
Tax |
1281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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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8 |
(기각)쟁점부동산을 홍보, 영업, 판매 및 경영지원 업무를 위... |
Tax |
1280 |
202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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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7 |
(기각)이 건 선박에 대한 재산세 등이 적법하게 부과되었는지 ... |
Tax |
1279 |
2020-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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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6 |
(기각)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 |
Tax |
1278 |
2020-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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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5 |
(경정)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 |
Tax |
1278 |
2020-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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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4 |
(기각)사실상 폐교상태의 학교를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 |
Tax |
1277 |
2020-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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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3 |
(재조사)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 |
Tax |
1276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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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2 |
(기각)①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과세예고나 추징안내 없이 취득... |
Tax |
1275 |
202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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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1 |
(경정)「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의 ... |
Tax |
1272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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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 |
(경정)쟁점선급이자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 |
Tax |
1271 |
2020-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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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9 |
(취소)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자동... |
Tax |
1271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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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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