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78 |
(취소)청구인은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로서 쟁점아파트를 취... |
Tax |
1217 |
2020-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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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7 |
(취소)‘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을 받... |
Tax |
1215 |
2020-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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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6 |
(기각)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법원... |
Tax |
1214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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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5 |
(기각)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 |
Tax |
1213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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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4 |
(기각)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 |
Tax |
1212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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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3 |
(기각)①쟁점부동산은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물류시설에 해당하... |
Tax |
1212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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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2 |
(경정)①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급수ㆍ배수시설, 쟁점저장시설이... |
Tax |
1211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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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1 |
(취소)① 쟁점시설물을 쟁점건축물의 부대시설 등의 일부로 보아 ... |
Tax |
1211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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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 |
(각하)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 ... |
Tax |
1210 |
2020-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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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9 |
(기각)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
Tax |
1210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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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8 |
(각하)국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에도 ... |
Tax |
1209 |
2020-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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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7 |
(기각)①이 건 처분 중 직권으로 감액경정된 부분에 관한 심판... |
Tax |
1208 |
2020-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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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6 |
(취소)이 건 컨테이너를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사업소로 보아 ... |
Tax |
1208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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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5 |
(경정)①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
Tax |
1208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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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4 |
(취소)청구법인이 취득한 건축중인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 |
Tax |
1207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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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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