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43 |
(기각)이 건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지방... |
Tax |
1346 |
202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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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2 |
(취소)외부감사 미종결 사유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 ... |
Tax |
1346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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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1 |
(기각)쟁점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 |
Tax |
1341 |
202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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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0 |
(기각)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 |
Tax |
1340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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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9 |
(기각)①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 |
Tax |
1339 |
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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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8 |
(기각)청구인이 매수인과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
Tax |
1337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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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7 |
(취소)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자산의 일체(쟁점토지 ... |
Tax |
1337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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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6 |
(취소)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보아 해당... |
Tax |
1335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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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5 |
(취소)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 |
Tax |
1334 |
2020-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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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4 |
(기각)①처분청에서 산림경영계획 인가 기간 종료 전 별도 갱신 ... |
Tax |
1331 |
202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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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3 |
(취소)계약해제 사유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할 수 있는... |
Tax |
1330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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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2 |
(취소)연료공급설비, 수처리설비 등 쟁점설비는 발전사업용에 공... |
Tax |
1329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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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1 |
(각하)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Tax |
1327 |
2020-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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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0 |
(취소)①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및 제52조 제1... |
Tax |
1323 |
202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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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9 |
(취소)쟁점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Tax |
1323 |
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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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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