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48 |
(기각)청구인들이 소유한 토지가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어 환... |
Tax |
1493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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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 |
(기각)①청구법인이 취득세 감면대상 기업부설연구소 전용면적으... |
Tax |
1492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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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6 |
(기각)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 |
Tax |
1491 |
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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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5 |
(각하)청구인이 쟁점자동차번호판의 영치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 |
Tax |
1490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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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4 |
(경정)ⓛ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비용... |
Tax |
1490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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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3 |
(기각)① 지하철 2·8호선 잠실역 구내시설(연결통로 등)의 설... |
Tax |
1488 |
2020-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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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2 |
(기각)①본안 심리 해당 여부 ②청구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임차... |
Tax |
1488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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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1 |
(취소)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신축한 이 건 공장용건축물의 일... |
Tax |
1486 |
202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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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0 |
(경정)①쟁점임차보증금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 |
Tax |
1486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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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9 |
(취소)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된 재개발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종... |
Tax |
1486 |
2020-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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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8 |
(경정)처분청이 가스관을「지방세법 시행령」제88조 제4항 단서에... |
Tax |
1485 |
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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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7 |
(기각)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2020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 |
Tax |
1481 |
2021-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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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 |
(기각)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
Tax |
1479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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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5 |
(취소)신탁재산의 취득세중과여부를 수탁자기준으로 판단하여야 ... |
Tax |
1476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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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4 |
(기각)농어촌 주택 개량 시, 취득자 본인이 아닌 모친이 거주한... |
Tax |
1474 |
202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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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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