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73 |
(기각)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사업(지역특산물... |
Tax |
1385 |
2020-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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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2 |
(취소)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의 적법성 여부 |
Tax |
1384 |
2020-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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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1 |
(취소)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 |
Tax |
1384 |
202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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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0 |
(경정)취득세 등을 과소신고ㆍ납부한 청구인에게 무신고 가산세 ... |
Tax |
1383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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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9 |
(기각)①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쟁점자동차에 대하... |
Tax |
1382 |
202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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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8 |
(기각)①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 |
Tax |
1381 |
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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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7 |
(기각)쟁점아파트의 재산세가 과다하게 산정·부과되었다는 청구... |
Tax |
1381 |
2020-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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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6 |
(경정)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도에... |
Tax |
1380 |
202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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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5 |
(취소)①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 |
Tax |
1378 |
202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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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4 |
(기각)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전세보증금과 상계한 부분에... |
Tax |
1376 |
2020-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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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3 |
(경정)주유소 건축물의 별도합산과세를 위한 용도지역배율 산정시... |
Tax |
1376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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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2 |
(기각)①이 건 연돌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이... |
Tax |
1374 |
2020-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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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1 |
(경정)쟁점비용이 공동주택의 취득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
Tax |
1373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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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0 |
(경정)청구법인이 지장물 보상비를 마지막으로 지급하여 쟁점수용... |
Tax |
1372 |
2020-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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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9 |
(기각)청구법인들이 취득세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
Tax |
1366 |
202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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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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