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63 |
(취소)청구법인이 쟁점건설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쟁점공동주... |
Tax |
1520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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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2 |
(기각)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 |
Tax |
1518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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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1 |
(기각)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는... |
Tax |
1517 |
202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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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0 |
(취소)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 |
Tax |
1515 |
2020-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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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9 |
(취소)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50% 초과하여... |
Tax |
1514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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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8 |
(기각)①쟁점토지의 현황이 사실상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 |
Tax |
1512 |
202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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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7 |
(기각)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 |
Tax |
1512 |
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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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6 |
(기각)청구인이 취득한 농지를 2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 |
Tax |
1510 |
202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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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5 |
(취소)①기술거래사 면허업무와 무관한 기관에서 무관한 업무를 ... |
Tax |
1508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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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4 |
(기각)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
Tax |
1505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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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 |
(경정)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로... |
Tax |
1502 |
2020-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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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2 |
(기각)청구법인(종교단체)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승계임차인... |
Tax |
1501 |
202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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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 |
(기각)주택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 |
Tax |
1499 |
2020-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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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 |
(경정)청구인이 소유하던 토지가 재개발 사업부지에 편입되고 관... |
Tax |
1498 |
2020-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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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9 |
(기각)쟁점주택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 |
Tax |
1496 |
202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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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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