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33 |
(취소)진정명의 회복으로 취득(등기이전)한 토지는 취득세 과세... |
Tax |
1473 |
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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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2 |
(취소)이 건 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 |
Tax |
1470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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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1 |
(경정)읍ㆍ면 지역이고,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장용 건축... |
Tax |
1469 |
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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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 |
(취소)민원 등으로 인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착공하지 못하... |
Tax |
1468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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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9 |
(기각)소유권이전등기 후 매도인과 합의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이... |
Tax |
1466 |
202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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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8 |
(기각)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 |
Tax |
1466 |
202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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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7 |
(기각)과세물건의 노후화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재산세액이 과... |
Tax |
1465 |
202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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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 |
(취소)청구법인이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고 대물변제로 받은 쟁... |
Tax |
1465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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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5 |
(경정)①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 |
Tax |
1464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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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4 |
(취소)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과 쟁점주차장을 상가매매계약에 따... |
Tax |
1463 |
2020-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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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3 |
(기각)이 건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이 ... |
Tax |
1462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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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2 |
(기각)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한 후 1... |
Tax |
1459 |
202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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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 |
(취소)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 |
Tax |
1458 |
202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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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 |
(경정)① 쟁점택지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 |
Tax |
1457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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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9 |
(취소)① 형식상 매매계약을 통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 |
Tax |
1455 |
2020-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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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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