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88 |
(각하)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Tax |
1405 |
202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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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7 |
(기각)2014.12.31. 일몰개정 전 「지방세특제한법」 제33... |
Tax |
1403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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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6 |
(경정)자경농민이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하... |
Tax |
1402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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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5 |
(취소)「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제7조의 ‘농공단지 대체입주... |
Tax |
1402 |
2020-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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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4 |
(기각)청구인이 이 건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 |
Tax |
1400 |
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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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3 |
(취소)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매수자와 매매계약 합의해제를 하여... |
Tax |
1399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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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2 |
(취소)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유흥주점의 용도변경공사에 착공... |
Tax |
1399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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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1 |
(기각)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 |
Tax |
1396 |
202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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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0 |
(취소)청구법인이 영위하는 폐기물처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 |
Tax |
1394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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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9 |
(기각)배우자로부터 주택 지분(50%)을 수증한 것을 개정법령상... |
Tax |
1393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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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8 |
(기각)「지방세법」개정과 함께 규정한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
Tax |
1391 |
202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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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7 |
(기각)이 건 판결에 따라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격은 쟁점금액... |
Tax |
1387 |
202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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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6 |
(기각)쟁점비용은 시행사의 운영비로 사용되었으므로 건축물의 취... |
Tax |
1387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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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5 |
(취소)선박으로 등기ㆍ등록한 유선장을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건축... |
Tax |
1387 |
2020-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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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4 |
(기각)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사업(지역특산물... |
Tax |
1386 |
2020-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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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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