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3 |
(취소)쟁점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
Tax |
1430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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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2 |
(취소)체비지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잔금 납부 여부에 ... |
Tax |
1429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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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1 |
(기각)기존에 체납한 재산세와 관련하여 압류한 3필지 토지 중 1... |
Tax |
1428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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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 |
(경정)쟁점건축물을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 |
Tax |
1427 |
2020-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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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9 |
(취소)기존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물건을 추가취득한 후 60일 내에 ... |
Tax |
1426 |
2020-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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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8 |
(취소)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각 ... |
Tax |
1425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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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7 |
(경정)농업법인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 |
Tax |
1423 |
2020-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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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6 |
(기각)취득세 신고서 및 증여계약서의 제출을 이유로 취득세 등... |
Tax |
1422 |
202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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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5 |
(취소)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 |
Tax |
1421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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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4 |
(경정)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이 발급해준 취득세 납부서에 의하여 ... |
Tax |
1421 |
2020-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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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3 |
(취소)선박으로 등기ㆍ등록한 유선장을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건축... |
Tax |
1417 |
2020-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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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2 |
(경정)① 이 건 ①토지와 이 건 ②토지상의 착공일을 사실상 지... |
Tax |
1416 |
2020-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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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1 |
(기각)외국법인 소유 항공기를 외국 리스회사와 운영리스계약을 ... |
Tax |
1415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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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0 |
(재조사)①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따른 과세... |
Tax |
1414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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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9 |
(기각)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자... |
Tax |
1412 |
202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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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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