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78 |
(기각)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상속받지 않았으므로 취득세의 납세... |
Tax |
1538 |
2020-12-06 |
|
| 877 |
(기각)「지방세법」개정과 함께 규정한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
Tax |
1537 |
2020-12-28 |
|
| 876 |
(기각)쟁점건축물이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국가 등에 ... |
Tax |
1536 |
2020-11-30 |
|
| 875 |
(기각)①이 건 창고는 농업용 시설로서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 |
Tax |
1533 |
2020-10-03 |
|
| 874 |
(취소)임대사업자가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 |
Tax |
1533 |
2020-06-14 |
|
| 873 |
(취소)법원의 원인무효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 |
Tax |
1532 |
2020-09-05 |
|
| 872 |
(기각)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 |
Tax |
1531 |
2020-12-16 |
|
| 871 |
(기각)다자녀양육자가 기존 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 |
Tax |
1531 |
2020-09-26 |
|
| 870 |
(경정)① 주유소에서 무료 세차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하여... |
Tax |
1529 |
2020-07-27 |
|
| 869 |
(취소)2014.12.31. 일몰개정 전 「지방세특제한법」 제33... |
Tax |
1527 |
2020-11-29 |
|
| 868 |
(기각)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대체건축물이 취득세가 면제되는... |
Tax |
1527 |
2020-10-23 |
|
| 867 |
(취소)법인합병으로 인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지방... |
Tax |
1527 |
2020-09-26 |
|
| 866 |
(각하)종전 주소지였던 아파트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되어 청... |
Tax |
1526 |
2021-01-18 |
|
| 865 |
(경정)① 청구인이 소유한 3필지 농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
Tax |
1526 |
2020-05-12 |
|
| 864 |
(기각)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이유로 ... |
Tax |
1522 |
2020-12-16 |
|
심판(심사)사례 
회원정보
회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