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8 |
(기각)이 건 아파트의 재산세가 직전년도 대비 과다하게 부과되... |
Tax |
1321 |
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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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7 |
(재조사)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4.... |
Tax |
1317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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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6 |
(취소)① 청구법인이 쟁점창고건물 신축시 건물 내 선반(Rack)에... |
Tax |
1317 |
2020-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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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5 |
(취소)어린이집을 유치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면제한... |
Tax |
1317 |
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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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4 |
(취소)쟁점토지의 매수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 |
Tax |
1315 |
202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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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3 |
(취소)쟁점조립룸 및 쟁점시설의 설치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
Tax |
1315 |
2020-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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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2 |
(기각)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 보... |
Tax |
1313 |
202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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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1 |
(기각)백화점 내의 식당 등 쟁점건물의 재산세 시가표준액 산정... |
Tax |
1313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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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 |
(취소)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건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
Tax |
1313 |
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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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9 |
(기각)농업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증여로 토지를 취득한 후 합의... |
Tax |
1311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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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8 |
(취소)이 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전세보증금과 상계한 부분에... |
Tax |
1311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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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7 |
(경정)① 주차장으로 지적고시되고, 처분청이 거주자우선주차장... |
Tax |
1311 |
2020-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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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6 |
(취소)청구인의 쟁점체납지방세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임차하여 거... |
Tax |
1310 |
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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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5 |
(기각)1필지 토지의 일부가 담장 등으로 구분되어 도로 등으로 ... |
Tax |
1309 |
2020-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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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4 |
(취소)쟁점부동산 5층을 3, 4층과 별도로 독립된 1구의 주택... |
Tax |
1305 |
2020-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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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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