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8 |
(기각)이 건 아파트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 |
Tax |
1250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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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7 |
(기각)청구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 |
Tax |
1250 |
2020-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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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6 |
(취소)배분기일 내에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없어 배... |
Tax |
1250 |
2020-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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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5 |
(경정)대중제 골프장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느지 여부 |
Tax |
1247 |
2020-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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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4 |
(취소)①적격 합병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 |
Tax |
1245 |
2020-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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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3 |
(기각)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 |
Tax |
1244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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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2 |
(취소)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기존부속토지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 |
Tax |
1244 |
2020-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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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1 |
(취소)아파트를 분양받아 매매대금의 대부분(99.74%)을 납부한 후... |
Tax |
1243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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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 |
(경정)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서 비품 및 영업권에 대한 대... |
Tax |
1238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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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9 |
(취소)청구법인의 설립이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의 추가로서 창... |
Tax |
1237 |
2020-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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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8 |
(취소)제①사업장을 창업한 후, 추가로 제②사업장을 설치한 것... |
Tax |
1237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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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7 |
(취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소송에서 패소하여 취득이 원인무효... |
Tax |
1237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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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6 |
(기각)청구인들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할 당시 장애... |
Tax |
1235 |
2020-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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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5 |
(기각)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는지... |
Tax |
1233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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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4 |
(기각)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
Tax |
1231 |
2020-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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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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