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68 |
(경정)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로 조성(지목변경)한... |
Tax |
1297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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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7 |
(취소)보금자리주택지구 내의 분양용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가... |
Tax |
1296 |
2020-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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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6 |
(경정)외부용수인입공사비, 옥외통신공사비 및 옥외전기공사비를 ... |
Tax |
1295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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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5 |
(취소)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받지 ... |
Tax |
1295 |
2020-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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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4 |
(기각)쟁점미술품 구입비용이 이 건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
Tax |
1293 |
2020-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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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3 |
(기각)이 건 합의금, 이 건 용역료 및 이 건 지급이자가 이 ... |
Tax |
1292 |
2020-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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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2 |
(재조사)① 쟁점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의 감면요... |
Tax |
1291 |
2020-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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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1 |
(경정)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시설용으로 사용하기 ... |
Tax |
1290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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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0 |
(기각)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 고시에 따라 청구법인이... |
Tax |
1289 |
202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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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9 |
(재조사)①이 건 제①지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 |
Tax |
1288 |
2020-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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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8 |
(경정)① 국가(경기도교육감)에게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이 ... |
Tax |
1287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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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7 |
(취소)청구법인이 대도시 내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이 사건 부동... |
Tax |
1286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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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6 |
(기각)①청구인들이 경락으로 취득한 상가의 전소유자가 체납한 ... |
Tax |
1285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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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5 |
(취소)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신탁수익권을 취득하여 취득세 ... |
Tax |
1285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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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4 |
(취소)청구법인이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철도시설용 부... |
Tax |
1284 |
2020-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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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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