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98 |
(취소)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쟁점토지를 창업중소... |
Tax |
1343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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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7 |
(취소)처분청으로부터 산업단지의 잔금지급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 |
Tax |
1340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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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6 |
(취소)청구인의 쟁점체납지방세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임차하여 거... |
Tax |
1340 |
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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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5 |
(기각)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승계받았으... |
Tax |
1339 |
202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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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4 |
(취소)쟁점조립룸 및 쟁점시설의 설치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
Tax |
1338 |
2020-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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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3 |
(취소)쟁점부동산 5층을 3, 4층과 별도로 독립된 1구의 주택... |
Tax |
1337 |
2020-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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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2 |
(경정)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공장용지에 해당하는지 여... |
Tax |
1337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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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1 |
(취소)과세예고에 대한 통지 없이 가산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 |
Tax |
1336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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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0 |
(취소)청구법인들이 이 건 건축물을 공동으로 원시취득하였다는 ... |
Tax |
1333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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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9 |
(취소)어린이집을 유치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면제한... |
Tax |
1331 |
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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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8 |
(경정)회원제 골프장 내에서 골프장용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개... |
Tax |
1329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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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7 |
(경정)①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② 이 ... |
Tax |
1329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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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6 |
(경정)① 신탁보수를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수급... |
Tax |
1325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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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5 |
(취소)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대물로 변제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 |
Tax |
1324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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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4 |
(기각)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소급과... |
Tax |
1323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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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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