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3 |
(기각)임의경매로 낙찰받은 쟁점부동산을 부동산 명도소송 등의 ... |
Tax |
1261 |
2020-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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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2 |
(경정)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철도시설 부지인 이 건 토지를 ... |
Tax |
1261 |
2020-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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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1 |
(기각)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 |
Tax |
1260 |
2020-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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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 |
(경정)박물관이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Tax |
1259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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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9 |
(기각)쟁점운영비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Tax |
1258 |
2020-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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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8 |
(경정)청구인이 명의이전한 이 건 자동차가 매매계약의 취소를 ... |
Tax |
1257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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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7 |
(재조사)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
Tax |
1257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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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6 |
(경정)① 쟁점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 |
Tax |
1255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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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 |
(취소)토지 면적 감소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청... |
Tax |
1251 |
2020-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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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4 |
(경정)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 오수처리시설용 토지, 자연... |
Tax |
1251 |
2020-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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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
(기각)외국 리스회사로부터 항공기를 운용리스하여 수입한 경우, ... |
Tax |
1250 |
2020-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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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2 |
(경정)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과다신고ㆍ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 |
Tax |
1250 |
2020-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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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 |
(기각)이 건 아파트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 |
Tax |
1249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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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 |
(기각)청구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 |
Tax |
1249 |
2020-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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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9 |
(기각)쟁점주식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이므로 과점주... |
Tax |
1249 |
2020-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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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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