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8 |
(경정)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을 동시에 경영하고 있으므로 이 ... |
Tax |
1454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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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7 |
(기각)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
Tax |
1453 |
202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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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6 |
(기각)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을 둔 청구법인이 동일한 과밀억제... |
Tax |
1449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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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 |
(각하)현재 처분청의 압류결정은 이미 해제(2019.8.19.)된 경우 |
Tax |
1447 |
202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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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4 |
(취소)청구법인들이 쟁점건축물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출자 지분별... |
Tax |
1446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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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3 |
(취소)①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 |
Tax |
1445 |
202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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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 |
(취소)이 건 건축물의 화장실 배관 및 팬코일 유니트(FCU) 교체... |
Tax |
1445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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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1 |
(취소)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잔금 지급 및 소유... |
Tax |
1444 |
202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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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0 |
(기각)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
Tax |
1444 |
202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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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9 |
(취소)① 청구법인이 사업장 중 상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 |
Tax |
1444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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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8 |
(경정)① 쟁점건축물(클럽하우스 내 직원식당, 휴게실 등)은 재... |
Tax |
1443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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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7 |
(취소)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대기업으로 전환되... |
Tax |
1441 |
2020-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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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6 |
(경정)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 |
Tax |
1440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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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5 |
(기각)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기업부... |
Tax |
1432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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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4 |
(기각)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 |
Tax |
1432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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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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