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로그인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선례정보

홈 > 선례정보 > 심판(심사)사례

심판(심사)사례

(각하)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작성자: Tax

조회: 1432 등록일: 2020-12-16

조심2020지2127, 2020.10.22.  (세목) 재산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이 건 건축물의 수탁자인 ㅇㅇㅇ신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그 위탁자인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OOO에게 위탁하고 있는 OOO 건축물 354.51㎡(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OOO으로 하여, 2020.7.10. OOO에게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등기번호 1090*****3525)를 보면, OOO은 2020.7.14.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그 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이 건 건축물의 수탁자인 OOO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그 위탁자인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댓글 : 0 건



이전글	(기각)쟁점아파트의 재산세가 과다하게 산정·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다음글	(기각)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도시가스이용자들의 부담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743	(취소)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	Tax	1426	2020-05-12

742	(기각)쟁점비용은 시행사의 운영비로 사용되었으므로 건축물의 취...	Tax	1423	2020-09-26

741	(기각)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	Tax	1421	2020-12-06

740	(경정)취득세 등을 과소신고ㆍ납부한 청구인에게 무신고 가산세 ...	Tax	1420	2020-08-09

739	(재조사)쟁점토지는 저수지 또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로서 재산세...	Tax	1415	2020-09-26

738	(취소)①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및 제52조 제1...	Tax	1414	2020-10-23

737	(기각)이 건 아파트의 재산세가 직전년도 대비 과다하게 부과되...	Tax	1409	2020-12-28

736	(기각)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	Tax	1405	2021-01-11

735	(경정)주유소 건축물의 별도합산과세를 위한 용도지역배율 산정시...	Tax	1405	2020-09-26

734	(기각)①이 건 연돌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이...	Tax	1403	2020-11-07

733	(취소)신탁재산에 대하여 수탁법인이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고 신...	Tax	1401	2020-07-27

732	(취소)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Tax	1401	2020-05-12

731	(재조사)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	Tax	1399	2020-08-09

730	(취소)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경작의무기간 내에 정...	Tax	1396	2020-06-14

729	(취소)외부감사 미종결 사유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 ...	Tax	1394	2020-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