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23 |
(경정)과점주주 주식소유 증가분을 자기주식 취득 전의 비율을 기... |
Tax |
1763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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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2 |
(경정)원형이 회복된 임야, 골프장 이용객을 위한 양계장 주변 ... |
Tax |
1762 |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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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1 |
(기각)농공단지 내의 휴·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 |
Tax |
1762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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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 |
(기각)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 |
Tax |
1745 |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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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9 |
(취소)청구인이 결혼 후 5년 이내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 |
Tax |
1741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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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8 |
(기각)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종... |
Tax |
1740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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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7 |
(기각)이 건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지방... |
Tax |
1738 |
202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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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6 |
(취소)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바로 폐업하고 청구법... |
Tax |
1738 |
2020-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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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5 |
(기각)이 건 학교용지부담금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
Tax |
1736 |
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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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4 |
(기각)이 건 처분신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서 ... |
Tax |
1733 |
202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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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 |
(경정)① (주의적 청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ㆍ보... |
Tax |
1733 |
202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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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2 |
(취소)직계존비속(및 그 배우자) 사이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있... |
Tax |
1733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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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 |
(기각)신축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 거주하... |
Tax |
1730 |
2020-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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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 |
(기각)쟁점시설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Tax |
1727 |
2020-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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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9 |
(기각)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도시가스이용자들의 부담한 ... |
Tax |
1726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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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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