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53 |
(각하)취득세 등의 환급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환... |
Tax |
1866 |
2021-01-18 |
|
| 952 |
(기각)청구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
Tax |
1859 |
2020-12-06 |
|
| 951 |
(기각)①제조업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 중인 쟁점부동산이 지식산... |
Tax |
1846 |
2020-11-24 |
|
| 950 |
(경정)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이므로 「지방세특례제... |
Tax |
1844 |
2021-01-18 |
|
| 949 |
(경정)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법인의 자기 주... |
Tax |
1841 |
2020-11-24 |
|
| 948 |
(취소)중소기업으로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을 ... |
Tax |
1840 |
2020-06-14 |
|
| 947 |
(취소)2014.12.31. 일몰개정 전 「지방세특제한법」 제33... |
Tax |
1837 |
2020-11-24 |
|
| 946 |
(기각)수익성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 |
Tax |
1837 |
2020-11-24 |
|
| 945 |
(기각)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 |
Tax |
1835 |
2020-11-25 |
|
| 944 |
(재조사)개정 전 법률(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 |
Tax |
1824 |
2021-01-21 |
|
| 943 |
(재조사)① 쟁점발전소의 취득세 과세표준인 쟁점설계비 산출 적... |
Tax |
1821 |
2020-07-26 |
|
| 942 |
(기각)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 |
Tax |
1820 |
2020-11-24 |
|
| 941 |
(기각)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취득세 과... |
Tax |
1815 |
2020-12-16 |
|
| 940 |
(기각)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분양... |
Tax |
1814 |
2020-12-28 |
|
| 939 |
(기각)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이 경... |
Tax |
1812 |
2020-12-28 |
|
심판(심사)사례 
회원정보
회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