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38 |
(취소)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소액의 잔금만을 ... |
Tax |
1800 |
202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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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7 |
(기각)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 |
Tax |
1794 |
2020-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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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6 |
(취소)① 쟁점공작물이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 |
Tax |
1792 |
2020-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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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 |
(기각)쟁점지점에서 영위하는 사업이 취득세 중과제외 대상 업종... |
Tax |
1790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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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4 |
(기각)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 |
Tax |
1787 |
2020-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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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3 |
(경정)①조경공사비, 방송음향설비공사비가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 |
Tax |
1787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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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2 |
(경정)처분청 공문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
Tax |
1784 |
2020-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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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1 |
(기각)①청구법인이 2002.6.26. 비영리법인을 흡수합병하여... |
Tax |
1778 |
202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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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0 |
(취소)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납부하... |
Tax |
1773 |
202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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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9 |
(취소)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취득세 등... |
Tax |
1770 |
2020-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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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8 |
(기각)「지방세법」개정과 함께 규정한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
Tax |
1765 |
202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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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7 |
(경정)과점주주 주식소유 증가분을 자기주식 취득 전의 비율을 기... |
Tax |
1763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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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6 |
(기각)①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면서, 「지방세기본... |
Tax |
1762 |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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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5 |
(기각)공부상 주택인 주유소 내 종업원 휴게시설을 주택으로 보... |
Tax |
1761 |
2020-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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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4 |
(기각)농공단지 내의 휴·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 |
Tax |
1759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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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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